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6. 11.(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5. 27.

나. 제 안 자 : 김종인 의원 외 12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5. 27.

라. 상정일자 : 제271회(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2021년6월1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종인 의원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내 교육기관의 전기화재(1. 누전의 누설전류로 인한 화재 2. 아크 화재 3. 과부하 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기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내 교육기관의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종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5월 2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본 조례안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예방·지원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등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전기재해 발생 예방 및 피해 복구를 위한 예방 및 지원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고,

-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전기재해 발생 예방, 전기재해 대응 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 추진 및 각종 예방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위탁 및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종합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내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필요성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음.

- 교육기관의 전기제품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기재해 발생 시 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 제정이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전기재해 예방사업 추진 시 학생 및 교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맞는 대응 매뉴얼 개발과 실습 중심의 교육훈련이 필요함.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등 유관기관과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 교육훈련, 피해 복구･보상 단계까지 체계적인 협조를 통해 본 조례 제정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정창규 의원) 최근 3년간 교육청 내에서 발생한 전기재해 사고               현황은?

(답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18년도 5건, 19년도 1건, 20년 4건, 금                        년에 1건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재산피해는 1,200만원임. 주요원인은                         전기합선 또는 단락으로 교실보다는                         창고나 보일러실 등에서 발생하였음.

(질문) (정창규 의원) 재해 발생 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지원은?

(답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 가입한 학교안전공제회 등 보                       험을 통해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교육기관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전기재해”란 교육기관의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교육기관의 시설 노후화, 자연ㆍ산업재해 등으로 발생한 전기적 화재 및 누설전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 피해 복구 등을 포함하여 조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 계획) ① 교육감은 전기재해 발생 예방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이하 “예방 및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예방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방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의 누전 차단인증 제품,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반영

2. 노후화 전기시설 교체 및 안전점검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전기재해 예방ㆍ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 매뉴얼 마련

2.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

3.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 시설물 복구

4.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자 의료비 지원

5.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 및 피해 복구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방교육)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련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